일본, 안보지침 개정 돌입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초점

일본이 외교·안보 정책의 중장기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2022년 말까지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8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개정안에는 중국의 움직임 등을 염두에 둔 경제·안보전략 추진을 명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가 검토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자위 목적으로 적국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미사일 등으로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본의 NSS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집권 2기 기간이었던 2013년 12월에 향후 10년 정도의 기간을 상정해 작성됐으며, 이번이 첫 개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과 방위력 증강 수준을 결정하는 ‘방위력대강’과  5년 단위 세부 계획으로 방위비 총액과 주요 장비의 수를 정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도 재검토한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비 증강 분위기가 확연해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NSS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지통신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존재 등으로 악화된 안보환경이 2013년 당시의 가정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초 향후 국정 운영방안을 밝히는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국가안보전략 등 3개 문건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난달 19일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이미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지시했으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개정을 앞둔 일본의 NSS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과 북한이 잇따라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본의 군비 증강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NSS 검토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한 것은 방위력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하고 본격적인 검토를 내년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 이해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