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나랏빚 증가 속도 35개국 중 1위”…선진국 지출 조이기와 정반대

한국이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다.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하겠다고 IMF는 전망했다. 올해 말 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상승 폭은 IMF가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컸다. 호주(84.2→72.2%), 캐나다(109.9→89.7%), 독일(72.5→60.9%) 등 19개 나라의 채무 비율이 향후 5년 동안 내려가는 것과 반대다.

국가채무 비율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IMF는 선진 35개국의 평균 채무 비율은 올해 말 121.6%에서 2026년 말 118.6%로 3.0%포인트 하락하겠다고 전망했다. 대부분 선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불어난 채무 비율을 줄이는 ‘지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50%를 돌파한 한국의 채무 비율은 불과 3년 뒤인 2024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2026년이면 66.7%에 도달한다.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 상승폭 전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물론 올해 말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비율(51.3%)은 선진 35개국 평균 121.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빨리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번 빨라진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관성의 법칙처럼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