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다.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하겠다고 IMF는 전망했다. 올해 말 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 상승폭 전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기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상승 폭은 IMF가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컸다. 호주(84.2→72.2%), 캐나다(109.9→89.7%), 독일(72.5→60.9%) 등 19개 나라의 채무 비율이 향후 5년 동안 내려가는 것과 반대다.
IMF는 선진 35개국의 평균 채무 비율은 올해 말 121.6%에서 2026년 말 118.6%로 3.0%포인트 하락하겠다고 전망했다. 대부분 선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불어난 채무 비율을 줄이는 ‘지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거꾸로다. IMF는 올해 50%를 돌파한 한국의 채무 비율은 불과 3년 뒤인 2024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2026년이면 66.7%에 도달한다.
물론 올해 말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비율(51.3%)은 선진 35개국 평균 121.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빨리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은 향후 5년 간 채무 비율 증가 속도에서 2위 체코(8.7%포인트), 3위 벨기에(6.3%포인트), 4위 싱가포르(6%포인트)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한국에서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ㆍ고령화도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나라에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미리 채워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속이 붙은 지출 예산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로 지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한계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주요국은 ‘락다운(이동 통제)’ 해제에 맞춰 재정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 번 빨라진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관성의 법칙처럼 쉽게 꺾이지 않는다”며 “금방 선진국 부채 비율 수준을 넘어 ‘오버슈팅’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