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주거지' 벗어난 이상직…법원 "보석 취소 사유 아냐" 왜 [이슈추적]

중앙일보

입력 2021.11.06 06:00

업데이트 2021.11.06 06:35

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58·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오후 1시30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전 전주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58·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오후 1시30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전 전주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8·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서울로 올라가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가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11월 13일)을 앞두고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서다.

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석방 당일 서울 간 李…'보석 조건 위반' 논란

이에 대해 법원은 "보석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은 5일 "이 의원 측이 석방 다음 날 서울로 주거지 변경을 신청해 지난 1일 재판부가 인용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주거지는 법원이 있는 전주나 법률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며 "보석 제도 취지상 주거지 제한은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수 있게끔 담보하는 의미여서 법원이 소재를 정확히 아는 곳에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은 지역 정가에 돌던 소문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이 석방 다음 날 오전 서울로 올라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석방 당일 전주에서 지인 등을 만난 뒤 오후 11시쯤 KTX 마지막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셨다"고 했다.

이스타공대위·전북민중행동·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배임횡령·정리해고 주범 이상직 구속처벌 및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스타공대위·전북민중행동·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배임횡령·정리해고 주범 이상직 구속처벌 및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주거지 변경 신청…재판부 "인용" 

검찰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직권 보석 결정 사유가 법률상 구속 기간이 거의 꽉 찼기 때문에 법원이 도리 없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 취소해도 구속 기한이 거의 차 다시 보석으로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이 의원이 매각한 전주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거지를 제한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재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석방 당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서울 집으로 주거지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직(58·전북 전주을)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재판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뉴스1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직(58·전북 전주을)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재판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뉴스1

"매각한 집으로 주거지 제한한 건 문제" 지적도  

전주지법 관계자는 "보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 주소로 주거지를 제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이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로 재량권이 있어서 세부적인 보석 조건을 다소 어겼더라도 위반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스타항공 부실 주범 이상직 일가 탈세 제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스타항공 부실 주범 이상직 일가 탈세 제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 "성실한 재판 출석이 보석 목적" 

보석으로 풀려난 이 의원은 지난 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5월 14일 구속기소 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 6월 16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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