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플라스틱 제품들. 사진 셔터스톡
앞으로 '친환경'을 내세운 생분해ㆍ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인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분해ㆍ바이오매스 수지를 썼어도 일회용품이면 인증을 주지 않는 쪽으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3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脫)플라스틱ㆍ탄소중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인증을 주는 제도다. '녹색 제품'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재ㆍ생분해성 수지ㆍ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바이오매스는 식물이나 유기성 폐자원 등의 원료이며, 생분해는 짧은 기간 미생물로 완전히 분해되는 걸 뜻한다.
특히 생분해 수지는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만 인증이 유지된다. 생분해성 일회용 컵과 봉투 등은 여러 번 쓸 수 있더라도 환경표지를 붙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101개에서 올 8월 말 416개로 늘어난 생분해 인증 제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각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이들 제품에 대한 환경 인증이 일회용품 사용을 되레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생분해 플라스틱는 분리배출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대부분 소각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장이재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환경성을 개선한 이들 제품에 대한 인증이 일회용품 보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개정 이유다. 또한 생분해 제품은 매립해야 하는데 국내에선 매립 여건이 안 좋아 대부분 소각으로 가고 있고, 향후 직매립이 금지되면 생분해가 더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고시는 내년 초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받은 환경표지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내년부터 일회용품에 신규 인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24년 말엔 기존 인증 유효기간(3년)도 모두 종료될 전망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소비자 인식에 맞춰 인증 대상 품목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 감면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안에 관련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총매출액 5억원 미만인 기업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5억~10억이면 90% 깎아주는 식이다. 이번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는 10억2200만원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