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대표발의 與의원들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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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선후보들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장애·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06년 입법 권고했지만, 동성애 조장을 우려하는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거세 14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해 인권위와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등법 제정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이상민 의원은 “국회가 법안 심의도 안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만약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빨리 해줄 뜻이 없으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토론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와 이달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에 법사위에서 평등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李 캠프 의원들, “차별금지법 공약화 제안할 것”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민주당 의원 3명은 모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의원들이란 점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향후 이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상민 의원은 2일 출범한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권인숙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 각각 총괄선대본부장과 공동 상황실장 겸 여성미래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이 후보의 공약으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 후보와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면서도 “선대위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아직 후보와 얘기 해보진 않았지만, 선대위에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기회가 되면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선 캠프에서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권 의원은 “캠프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표적집단면접)를 해봤는데, 차별금지법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법이었다”며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 부분에 후보도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논쟁 심한 차별금지법 날치기 안돼”

전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여야 정책위가 주관해 정기국회 안에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말해 일단 분위기는 무르익는 모양새다. 다만 이재명 후보 본인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난 6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관련 입장문을 통해 “논쟁이 심한 부분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고, 지난 7월엔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같은 법은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이 후보가 밝힌 ‘진보 대통합’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은 여론조사에서 4~6%대 지지율을 얻는 정의당 지지층이 지지하는 핵심 의제이기 때문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칼자루를 쥔 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안 제정이 가능할 거라 믿는다. 이번 대선은 다양성의 시대를 이끌 ‘인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