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정부 침묵에 "위안부 문제, 유엔 회부 공약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를 만나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도,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설득전에 나선 셈이다.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한 ICJ 제소와 달리 CAT 회부는 한국 정부의 결심만 있으면 단독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용수 할머니 접견 송영길 "정부에 잘 전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을 가진 후 휠체어를 밀며 배웅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할머니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면담했다.
배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한 ‘고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CAT에 회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할머니는 현재 위안부 생존자가 13명뿐이라고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ICJ에 (위안부 문제를) 제소하려면 일본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측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이 할머니는)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일본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고,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 약속 정의당, 국힘 "정부 적극 나서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9일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할머니는 송 대표 외에도 지난달 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지난 1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고,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까지 여야 4당 지도부와 각각 면담해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하는 릴레이 설득전을 벌였다.

심상정 후보는 이 할머니를 만나 CAT 회부를 위한 대정부 설득과 함께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한·일 관계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와 역사 문제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정의당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이 할머니의 요청에 화답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가 됐다”며 2017년 이후 위안부 문제가 진전 없이 공전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ICJ 제소, 더 나아가 CAT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해결 절차 회부와 전향적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 할머니와의 면담에서 “CAT 회부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교부 9개월째 침묵, "국회가 나서달라"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월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해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9개월째 이같은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용수 할머니가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 접견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할머니가 CAT 회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 당국자를 만나는 대신 국회를 방문한 것은 현재 악화한 한·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국회가 정부를 설득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이기도 한 셈이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외교부 등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9개월째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할머니는 외교부 측에도 직접 CAT 회부를 촉구하기 위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정 일본군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원회 대변인은 “이용수 할머니의 여야 4당 지도부 면담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 등을 감안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