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연이은 결의안으로 대북 압박…핵·미사일 이어 인권 문제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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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3건을 각각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북한의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연합뉴스]

군축·국제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3건을 연이어 채택했다. 제1위원회는 북한과 관련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채택된 세 건의 결의안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을 향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과의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로 귀결된다. 특히 CTBT 결의안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의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그런 노력과 대화를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北 CTBT 서명 및 비준해야"

CTBT 결의안은 또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 역시 CTBT에 즉각 서명하고 비준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CTBT는 대기권·외기권·수중·지하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함께 국제 사회의 핵무기 감축을 위한 양대 조약으로 꼽힌다. 하지만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했고, CTBT에 대해선 서명 및 비준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CTBT 결의안은 한국·일본·영국 등 45개국의 제안으로 회의 안건에 올랐고, 지난 27일 회의 당일 현장에서 스리랑카 등 3개국이 추가로 서명하며 제안국에 올랐다. 공동제안국들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선 별도의 표결 없이 처리됐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종류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NPT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스트리아·아일랜드·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회의에서 찬성 135표, 반대 34표, 기권 15표로 채택됐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을 향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 결의안은 일본이 1994년부터 매년 제출을 주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선 찬성 152표, 반대 4표, 기권 30표로 채택됐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이다.

北 "전적으로 편향. 이중기준" 반발

비핵화를 압박하는 세 건의 결의안이 연달아 통과하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거나 북한에 대한 이중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긴장을 고조할 뿐”이라며 “결의안들은 전적으로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또 “조선(한)반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적대적 태도”라며 “우리(북한)를 비난하면서, 미국과 미국에 굽신거리는 세력들이 행하는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측에서 언급한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촉구에 적대시정책 철회 및 이중기준 철폐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北 인권결의안 제출, 韓 불참할 듯

유럽연합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올해 역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28일 유럽연합(EU)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에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매년 제출해 왔다. 이 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지난해까지 16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다만, 한국은 올해 역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앞서 지난 3년간 ‘한반도 상황’을 이유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 장관은 당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사실상 올해 역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