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낸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아무말 대잔치를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페이스북. 인터넷 캡처
이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 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말했다.
한 때 경기관광공사 사장 물망에 올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고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장벽을 세워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옹호했다.
페이스북. 인터넷 캡처
그는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