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SLBM은 ‘위협’…‘도발’은 국민에 피해 끼치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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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SLBM 기술력이 아직은 ‘초보 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요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 아닌가”라고 묻자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며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군 동향에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왜 장관은 도발을 시험이라고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도발과 위협, 시험을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는 이어진 질타에도 “저는 (상황에) 맞는 용어를 썼고, 혹시 (과거에) 그런 워딩을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저는 합참에서 숙달돼서 그런지 용어를 늘 구분해 사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기술 수준을 대체로 낮게 평가했다. 그는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SLBM) 3종이 나오는 등 (북한이)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다”면서도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는데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전날인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2면에 보도했다. 신문은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SLBM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뉴스1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구체적으로 남측의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북한의 SLBM이 발사된) 신포급(2천t급 고래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어 “우리 SLBM은 북한보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며 “북한이 여러 번 시험했지만, 탄착 영상은 공개를 안 했다.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풀업기동하는 북한의 신형 SLBM을 우리 군이 요격할 수 있느냐’는 강대식 의원 물음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다만 서 장관은 북한의 이번 신형 SLBM 시험발사가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SLBM은 발사 하나만으로 (성공 여부를) 분석하지 않는다. 발사 플랫폼의 안정성, 운용능력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 정밀분석해야 한다"며 "현재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이 쏜 SLBM을 1발로 포착한 데 반해 일본 방위성으로부턴 ‘2발’이란 발표가 나온 데 대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 탐지자산이 (북한의 SLBM 발사를) 근거리에서 봤다. 거기에다 다출처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늘 인접 부대처럼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