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 "국가 생존 문제"…환노위 국감서 '탄소중립' 신경전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17:17

업데이트 2021.10.20 17:19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석 기상청장. 국회사진기자단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석 기상청장. 국회사진기자단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탄소중립'을 두고 여야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주된 공방 대상이었다. 환경부ㆍ기상청 대상 종합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모두 탄소중립이란 큰 방향성엔 동의했지만, 준비 상황과 논의 과정 등에 있어선 의견이 갈렸다.

탄중위는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목표를 담은 최종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정부 측 목표치가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 때 정부는 2030 NDC를 30%로 이야기하다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35%로 해서 법안도 그렇게 됐다. 그런데 탄중위에서는 40%까지 올렸다"면서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처음부터 40%가 가능하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넷제로를 선언하니 어떻게든 (40%를) 맞추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19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19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향후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임 의원은 "2030 NDC가 상향 조정돼 산업 부문에서 감축을 많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철강은 포스코에 물어보니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30년대 후반에 될까 말까다.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상향 조정한 건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윤순진 탄중위 공동위원장은 "산업계와 꾸준한 대화를 거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기로 전환이나 철 스크랩을 다량 투입하는 기술 등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탄소중립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가급적 빨리하는 것도 찬성한다"면서도 "산업계, 경제계가 지나치게 타격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NDC나 넷제로는 여야 없이 국가적 생존과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동참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질의도 좋지만 (향후)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부와 어떤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2030년 50% 감축안을 발의했던 입장에선 아쉽지만 탄중위가 여러 사안을 숙고해서 결정한 걸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팻말을 올려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팻말을 올려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주문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이 나오는 만큼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한다면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중단하는지 구체적 발표가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 하는 것만 지켜보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을 두고 업무 공문 등을 확인했더니 그 정도 돈을 받을 만한 중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대장동 50억원도 이해 안 가는데 (개발이익) 1조8000억원은 어떻게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면서 "압수수색만 하루종일 하는 검찰에 맡기기보다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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