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스쿨미투 연루 교사 261명…교단 떠난 건 5명 중 1명뿐

중앙일보

입력 2021.10.19 11:57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근 3년 동안 학교에서 스쿨미투의 대상이 돼 징계받은 교사가 261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해임·파면 등으로 교단을 떠난 건 22.5%에 그쳤다.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최근 3년 간(2018~2021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현황’ 에 따르면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총 261명이다.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벌어진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하는 운동을 말한다.

스쿨미투는 2018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사 A 씨의 성범죄를 폭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학생들은 A씨가 2011년 이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고교에서 최다 발생...초등생 피해자도

스쿨미투 포스트잇 활동 [트위터 캡쳐]

스쿨미투 포스트잇 활동 [트위터 캡쳐]

가장 많은 성비위가 일어난 건 고등학교였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1건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가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도 각각 13건, 6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체의 44.4%인 116건의 스쿨미투가 발생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약 90만 명으로 전체 학생(약 534만 명)의 16.8%에 그친다. 학생 비율에 비해 많은 스쿨미투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경기(29건), 경남(26건), 충북(23건) 지역에 발생건 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전 13건 ▶인천 13건 ▶경북 8건 ▶부산 8건 ▶전남 7건 ▶충남 6건 ▶광주 5건 ▶대구 5건 ▶전북 1건 ▶제주 1건이 발생했다. 세종시와 강원도는 1건도 없었다.

파면·해임된 가해 교사 5명 중 1명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해임·파면 등으로 교단을 떠난 비율은 22.5%에 그쳤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중 40.9%(107명)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어 정직(1~3개월)이 19.1%, 계약해지 6.5%, 경고·주의 1.9%, 의원면직 0.7%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증거불충분이나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징계와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 공간의 분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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