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이 134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990년대에 대출을 받으며 만든 채권이지만 여태까지 상당부분을 갚지 않고 있는데도, 채권 추심 기관인 캠코의 회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캠코가 보유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은 9월말 기준 원금 잔액 22억1000만원, 이자 111억7000만원을 합쳐 총 13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뒤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이 부실 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년 19억9000만원, 2018년 1억7000만원 등 21억6000만원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원에 이자 73억9000만원을 합친 87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고 2001년에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자,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캠코는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9월 말 기준 조 전 장관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000만원, 이자 37억8000만원 등 46억5000만원이다.
이처럼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이 늘어나는 데도 채권 추심 기관인 캠코의 회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 전 일가 채권에 대한 캠코의 변제독촉 실적은 2001∼2021년 21년간 184회에 불과했고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이었다”며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