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들인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라”…‘100만명 서명’ 돌파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1.10.16 09:00

12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12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이번 100만인 서명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백지화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형식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백지화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범국민 서명운동이 서명인 100만 명을 돌파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2019년 5월 50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달 30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15일 오전 현재 서명인 수는 100만2678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는 지난 12일 오전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100만 돌파 서명운동 행사’를 열었다. 그러면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는 전국민적인 의견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한울원자력본부에 전달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총 사업비 8조2600억여원을 들여 1400㎿급 한국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미 7000억원가량 투자됐지만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

울진군 등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한 용역 연구 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울진지역에 연간 1조1198억원(발전사업 1조660억원, 지원사업 448억원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9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원안대로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9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원안대로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백지화된 3·4호기와 달리 1호기는 최근 가동이 허가됐다. 지난 7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다. 신한울 1호기가 운영되면 연간 발전량은 899만8535㎿h, 발전 수익은 연간 54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8년 4월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2016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항공기 충돌이나 테러 등에 취약한 지적도 나왔다. 결국 상업운전 시점이 계속 미뤄졌고, 지난해 11월 1일로 상업운전 시점을 정했다가 다시 미뤄진 바 있다.

울진군은 신한울 1호기에 이어 2호기 역시 운영 허가가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역시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가동 허가를 받은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가동 허가를 받은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전찬걸 울진군수는 “원안위 판단이 늦은 감은 있지만, 울진군과 군민 모두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허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하루빨리 재개돼 어려운 울진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결정을 두고 “지난 40여년간 정부 에너지수급 정책에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울진군민과 쾌적한 에너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자 울진군민과의 약속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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