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전략품목 UR협상 제외/정부 최종협상안 마련

◎「컨트리리스트」품목싸고 부처간 이견/6일 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6일 오전 10시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외무ㆍ재무ㆍ농림수산ㆍ상공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 농산물협상진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키로된 농업보조금지급 및 수입규제현황(컨트리 리스트)과 농업보조금삭감 및 수입규제철폐계획(오퍼 리스트)작성에 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ㆍ콩ㆍ옥수수ㆍ보리 등 식량안보나 농민소득보호 차원에서 수입개방 및 보조금삭감이 곤란한 전략품목은 컨트리 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전략품목의 컨트리리스트 제외와 관련,예상되는 미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보조금 기준이 달라 이의 계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쌀의 이중곡가제는 단순한 농업보조금이 아니라 농민 및 도시영세민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농업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논리를 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도 컨트리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농업보조금 실태만 제출하고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려는 쌀 등 일부품목에 관한 수입개방계획서는 내지 않는 등 오퍼리스트작성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컨트리리스트를 만들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정부내부 방침을 일단 결정했으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으므로 몇개의 대안을 마련,제네바회의에서 각국의 컨트리리스트 제출현황ㆍ협상추이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트리리스트는 지난 1일까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그룹에 제출키로 됐으나 미국을 비롯,각국의 사정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오퍼리스트는 오는 15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부는 쌀 등 무려 1백여개품목을 수입자유화품목에서 제외하겠다는 안을 내놔 기획원ㆍ외무부ㆍ상공부등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