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만배 영장, 유동규 700억·곽상도 50억 뇌물 넣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12 20:50

업데이트 2021.10.13 00:31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상도 국회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하면서 ‘350억 정관계 로비설’에 대한 수사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영장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첫 지시를 내린 지 4시간 만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檢,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적용…‘50억 클럽’ 수사 신호탄?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의 구속영장에 1100억원 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이미 수천억원 대 배임혐의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범이라고도 적으면서다. 김씨의 배임 액수는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인 김씨의 이익만 한정한 수치로 추정된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 아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350억 정관계 로비설’, ‘50억 클럽’ 등 윗선 개입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 내 혐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 내 혐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정무위 국감에서 “(녹취록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곽 의원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찰총장 등의 실명을 거명했다.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50억 클럽’ 6명(300억원)에까지 더하면 총 350억원이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뜻이다. 심지어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48)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도 이날 JTBC와 첫 인터뷰에서 “50억씩 7분에게 350억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단은 “곽 의원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 검찰이 뇌물수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공여자에게 먼저 혐의를 적용했다”며“우리는 정당하게 퇴직금을 준 것이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도 정 회계사 녹취록대로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 지급 약속’과 올해 1월 이미 지급한 5억원을 함께 적었다.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투자사업팀장)도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이혼 자금을 빌리면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곧 받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는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해 향후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대통령와 국무위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대통령와 국무위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 '대장동' 첫 언급한 날…檢 ‘그분’ 규명할까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및 특혜 의혹을 규명할 시발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1208억원을 두고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그분’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이상의 ‘윗선’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뽑힌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 속에서 미묘한 발언이란 시각이 나온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그분’이라고 말했다는 건 언론 보도일 뿐 김씨는 ‘그분’이란 말을 한 적 없다”라고도 부인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에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질심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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