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다.
정 사장은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적정원가와 적정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급등한 연료비 원가 상승분을 적용하지 못한 한전은 상반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8204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가운데)이 질의를 받고 있다. 2021.10.12 임현동 기자
신 의원이 “영업적자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도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반영한 정의로운 요금체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 사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기술적 진보 속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탄소중립 목표 달성 비용을 추계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비용 증가 일정분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충분히 고민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조민 거취 논란도…"조치 취할 때 아냐"
한편 이날 한전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서 근무 중인 조씨와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고,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조 씨를 당장 진료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일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를 공개하면서 "조씨에게 특히나 한 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월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 중이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에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 취지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잘…(들여다보겠다)"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