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1명이 20억 떼먹었다...LH 전세임대도 깡통 주의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6건의 전세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 1명이 20여억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LH가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LH전세임대사업 [김상훈 의원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LH로 제출 받은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 사고액만 7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A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B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C씨 역시 부산 금정구에서 3억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35건(미반환 금액 110억원), 2018년 576건(227억원), 2019년 839건(332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992건(398억원)으로 4년여 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전세임대사업 [김상훈 의원실]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지만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가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18년 보증보험료를 126억원(건당 13만5000원)을 납입했지만 지난해에는 228억원(건당 17만8000원)을 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LH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