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방하다 만취해 강아지 압사시킨 BJ, 처벌 안받은 이유

지난 1일 BJ A씨가 술먹방을 하다 만취해 침대에 잠이 들었고, 실수로 강아지를 깔아뭉개 숨지게 했다. [아프리카TV 캡처]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술먹방’(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방송) 중 만취해 강아지를 압사시켰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현행법상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직접 해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실수로 해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고의로 반려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진다.

다만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동물을 실수로 해친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BJ A씨는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실수로 해친 경우라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남성 BJ A씨는 지난 1일 아프리카TV에서 술먹방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A씨는 최근 분양받은 강아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다.

시간이 흐를수록 빈 술병은 늘어났고 A씨는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만취 상태가 된 A씨는 방송을 켜둔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A씨의 옆엔 강아지가 함께 누워있었고, A씨는 몸을 뒤척이다 강아지 위로 눕게 됐다. 강아지는 ‘낑낑’ 거렸지만A씨는 듣지 못했다.

방송을 통해 이를 지켜보던 동료 BJ가 A씨 집에 찾아와 강아지를 꺼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동료 BJ는 다급히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미 시청자들은 생방송으로 끔찍한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A씨는 다음 날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가 술을 먹고 잤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강아지는 화장 잘 시켜주고 왔다”며 “아직 저도 상황이 납득 안 되고, 좀 충격적이라 제가 많이 원망스럽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또 그는 “제 잘못이 크다. 저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과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길”, “법적 처벌이 불가하게 너무 화가 난다” 등 비난 댓글을 남겼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