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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세무조사" 요구에 국세청장 “필요조치 살펴볼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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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최근 6년간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상) 장기 차입금 이자 현황을 보면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18%, 24%, 25%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자 지급은 횡령이나 자금 세탁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류 의원 물음에 김 청장은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화천대유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국민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소속)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정상적인 손금으로 산입이 되냐”고 질문했고,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으로 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도 지적했다. “김건희씨가 도이치 주식을 계좌 위탁을 통해 총 18억원어치 구입했다”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국세청이) 추적ㆍ조사한 바가 있나. 당시 (김씨는) 석사ㆍ박사 논문을 쓰고 강사로 (일하고 있어) 거액의 자금을 만들 능력이 없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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