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북, 최악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

중앙일보

입력 2021.10.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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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량은 지난해에 비해 4분의 1 규모로 줄었다. 사진은 북한 청년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모습. [뉴스1]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량은 지난해에 비해 4분의 1 규모로 줄었다. 사진은 북한 청년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모습.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이날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이 한층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을 폐쇄해 물자 반·출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석탄·정제유 등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폐쇄는 석유·석탄 교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2397호)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데, 올해 1~7월 수입한 석유는 약 2만3750배럴(약 4.75%)에 불과했다. 지난해 1∼9월에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했다고 직전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비교하면 수입량이 대폭 감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석탄 수출도 계속하며 제재를 위반해 왔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줄었다. 전문가 패널이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1~4월 불법 수출한 석탄은 약 36만t 규모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북한의 올해 연간 석탄 수출량은 약 110만t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480만t) 대비 4분의 1 규모다.

북한의 국경 폐쇄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통관 지연 및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도적 지원 단체의 대북사업 자금 지원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전문가패널은 “영변 경수로의 외부 건설 공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고 있는 징후도 다수 담겼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영변 내부 시설을 촬영한 적외선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영변에서 핵 프로그램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영변의 원심분리 시설에서 활동이 이어지는 장면과 액체 질소탱크 트레일러로 추정되는 물체가 해당 시설 근처에 머무르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8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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