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간혁신사업 용역보고서 절반이 표절...특정 업체 독식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ㆍ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공간혁신사업의 용역보고서 상당수가 같은 내용을 재탕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탕 보고서로 연구용역비를 받아낸 업체는 지난해 교육부 간부에 금품을 줘 논란이 된 곳이었다.

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공간혁신사업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58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7개(46.5%)가 같은 내용을 붙여넣은 '재탕' 보고서라고 밝혔다. 학교 설계, 활용 방안 등을 재활용해 다른 지역·학교 용역보고서에 썼다.

학교공간혁신은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들여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를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여겨진다. 미래학교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 간부에 금품 준 업체, 올해도 사업 '싹쓸이' 

A업체가 작성한 공간혁신사업 사전기획 보고서. 다른 교육청, 학교에 낸 보고서지만 공간 배치 등 내용은 똑같다. [사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표절 보고서를 낸 A업체는 많게는 11곳에 낸 보고서에서 같은 사진과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충남·경북·경남 등 다른 지역의 학교에 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학교 공간 배치도 똑같다. 같은 내용의 보고서로 여러 교육청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따낸 것이다.

A업체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공간혁신사업을 담당한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다. 당시 감사가 이뤄져 해당 간부는 징계를 받고 현재는 지방의 한 연수원으로 발령됐다.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전력이 있는 업체가 버젓이 사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공간혁신사업 사전기획을 절반 이상을 A업체가 독식한 사실도 확인됐다. 58개 사업 가운데 30개 이상의 사업을 따냈다. 이 가운데 27개 보고서가 같은 내용으로 채워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업체가 낸 사전기획 보고서에는 이런 식의 표절 보고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현직 교육 관료 포진..."유착 의혹 밝혀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전경. 뉴시스

A업체가 이처럼 정부의 학교 공간혁신사업을 연거푸 따낸 배경에는 해당 업체에 전직 공무원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A업체 전직 이사 2명이 공간혁신사업을 심의하는 교육부 '미래학교 조성 심의위원회'에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A업체 전·현직 이사 36명 가운데 최소 11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교육부·시도교육청 출신이다.

감사 결과 소속 간부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됐지만, 교육부는 A업체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업체가 교육부의 정책연구과제도 수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업체와 교육부, 교육청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