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없애라는 합동위…'제2의 D.P' 사라질까, 권고 살펴보니

헌병대의 탈영병 체포조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 D.P. '에는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가 고스란히 묘사된다. [사진 넷플릭스]

'이등병' 명칭이 사라지고, 병사 계급체계가 3단계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29일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날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향후 국방부의 군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된다.

합동위는 먼저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4단계 병사 계급체계를 '이등병'을 뺀 3단계로 단순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등'(等)이라는 단어도 서열적 의미가 지나치게 강하다며 빼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에서 일병·상병·병장으로 달라지게 된다. 복무기간이 단축돼 다양한 계급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난 1971년부터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병사의 일명 '짝대기 계급장'도 바꾸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은 지구의 지표면을 상징하고, 부사관의 'V자'형은 지표면 상에 성장하는 식물을 상징한다"며 "병사가 부사관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거나 태극문양 계급장을 제정하도록 제안했다.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박 위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권고안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 때 의결권이 부여된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민간 자문위원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출석해 의견만 제시하는 정도여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합동위는 전날 마지막 정기회의를 끝으로 내달 한 차례 임시회의를 거쳐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대책 종합판'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의결된 권고안에는 이미 국방부가 논의중이거나 추진계획을 밝힌 대책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합동위는 ▶병·부사관·장교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간부와 병사가 목욕탕 등의 시설을 공용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