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는 자금출처조사 4배…추징액은 오히려 60%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추징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방책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했으나, 정작 큰 실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지난해 266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건수로만 보면 4.3배 늘었다.

자금출처조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구매 자금 검증을 강화하면서다. 실제 정부가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2018년(2098건)부터 자금출처조사도 급증했다. 국세청은 2018년 4월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주택을 증여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이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자금출처조사는 큰 폭으로 늘렸지만 정작 추징액은 되레 감소했다. 김 의원은 2017년 4713억원이었던, 자금출처조사 추징액이 2019년 1877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1823억원으로 더 줄었다고 밝혔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추징액 규모는 61.3%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부동산 증여세 탈루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