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암호화폐 거래 불법화…“법정 화폐와 교환 금지”

중앙일보

입력 2021.09.24 20:45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한다며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암호화폐 ATM기 화면에 비트코인 로고가 나타난 모습. [AP=연합뉴스]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한다며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암호화폐 ATM기 화면에 비트코인 로고가 나타난 모습. [AP=연합뉴스]

중국이 암호화폐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면 금지했다. 암호화폐 간 거래는 물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국인 대상 거래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사업이 금지된다. 향후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과 거래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5월에 이은 강경 조치다.

중국인민은행은 24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 관련 통지문을 통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돼서는 안 되며,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 선전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이나 불법 자금 모집, 사기 등 위법한 범죄 활동을 조장해 인민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지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와 사업은 전면 금지된다.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거래는 물론, 암호화폐끼리의 교환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중개하는 사업과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등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계좌 개설이난 자금 이체, 청산 등의 서비스 제공이나 암호화폐 관련 보험 업무도 금지했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이 모두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해외 국적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 해외에 법인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중국에 머무는 해외 국적의 거래소 직원도 조사 대상이 된다.

암호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도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법인, 조직 등이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이들도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 관련 홍보를 맡거나 기술 등을 지원하는 개인과 법인 등도 마찬가지다.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5월 중국 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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