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에 반해 12% 지급은 문제”…박상돈 천안시장 비판

경기도와 충남 일부 시·군 등이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을 놓고 박상돈 천안시장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상돈 "88%지급은 소득계층 분열 초래"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소속인 박상돈 시장은 16일 “국민지원금 지급 88% 지급 결정이 지역별, 소득계층 간 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상위 12%에도 국민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며 “중앙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자치단체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위 12%지급', 충남·전남·강원 등 확산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선별적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혼용무도는 어리석은 군주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장 확대 필요"
박 시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2021년보다 77.2%가 줄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소득 상위 12%에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려면 3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선 “코로나19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상위 12%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1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충남·강원·전남 시군 12%지원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논산·계룡·서산·공주·청양·금산 등 6개 시군에서 100%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들 시군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6억원이다.

이들은 충남도에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15개 시군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어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

박상돈 천안시장. 중앙포토

강원 18개 시군 중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원씩 준다. 홍천군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3차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북 정읍시도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1%에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 예비비에서 필요 예산 16억5000만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 12∼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 모두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별지급이 아닌 전 시민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 관계자가 지역사랑 선불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10만∼25만원씩 지역화폐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지난 13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체류지(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약 3만1650명에게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광양시도 전 시민에게 2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