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1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긁은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원래 8월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행 시점이 10월로 늦춰졌다.
1인당 25만원씩인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달리 카드 캐시백은 비대면 소비에도 적용된다. 배달의민족ㆍ쿠팡이츠ㆍ요기요 등 배달앱 카드 결제액도 캐시백 대상에 들어간다. 롯데슈퍼ㆍ홈플러스 익스프레스ㆍGS수퍼마켓ㆍ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수퍼마켓(SSM)에서 쓴 금액도 캐시백이 가능하다. 대신 쿠팡ㆍ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용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자영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진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4차 확산세 속에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은 이어가면서도 방역 장기화 등으로 부문 간 차별화, 신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러면서 “코로나 타격이 더 집중된 저소득 계층, 고용 취약 계층, 취약 차주 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코자 한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대출 연장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 부실을 더 키울 위험도 물론 크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ㆍ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겐 장기 분할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등 선제적 채무 조정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을 유예코자 하며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ㆍ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