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비극 더 이상 방치 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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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지침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마포의 맥줏집 50대 여사장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점포 앞에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를 갖도 놓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로 영업 타격받고 잇단 극단 선택

정부는 희망고문 말고 실질적 지원 해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만 세 건 보도됐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지난 13일 발견됐다. 앞서 서울 마포에서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 온 50대 여사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 월급을 챙겨준 뒤 세상을 등졌다. 전남 여수의 치킨집 점주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는 서울·경기·대전·경남·강원 등에서 회원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한다. 전국자영업자 비대위에는 20건 정도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들어오고 있다니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전국의 700만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매출이 11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6개월간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졌고, 45만3000개(하루 1000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밝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극적 소식이 들리는데도 정부의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제라도 다각도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8일 야간에 차량 시위까지 벌인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방역을 내세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충분한 손실 보상과 방역지침 전환 등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일본·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 정부의 피해 보상은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찔끔 지원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는 공무원을 포함해 국민의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몰아서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과학적 통계를 토대로 개선해야 한다. 밤 9, 10시와 2, 4, 6명으로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방역지침을 손질하고, 영업제한 조치도 업종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모임 인원 제한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강하게 조직된 민주노총의 탈법에는 솜방망이로 대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은 조직력이 약한 탓에 홀대를 받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정부가 제대로 보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