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본회의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태영호 의원)며 현 정부의 안보 태세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야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김병주 의원)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최대 화두는 북한이 시험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우리 군이 사전에 탐지했는지 여부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국방과학원이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날(13일) 발표할 때까지, 탐지·추적에 실패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비판 요지였다.
서욱 “北 미사일,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김석기 의원), “북한의 발표 전에 발사 사실을 국방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느냐”(조태용 의원)며 따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태용 의원이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파악했느냐"고 재차 따지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국방부가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장관은 “(미사일을) 식별했으나 한미연합 SI(특수정보·Special Intelligence)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순항이든 인공 미사일이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든 늘 (발사 관련 사항을) 발표해왔다. SI 때문에 안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없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어 “올해 들어서만도 북한이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을 3번이나 했는데,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아무런 경고나 항의 없이 지금과 같은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이 세상 누가 우리 안보를 걱정해주겠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野 “문재인 간첩 도움 받아 대통령 돼”
청주 간첩단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청주 간첩단 사건 관련자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김석기 의원)이란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고함을 치며 항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선거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돕게 되어있다.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특보라는 명함을 받아 움직였다고 돼있는데, 대선캠프에 그런 분들이 몇만명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도 “지금 (야당이) 자꾸 문재인 캠프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국가전시상황 대비 각종 군사작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범국가적 전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충무계획·을지계획 등을 거론하며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죄송하다. 정확하게는 구분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1년 8개월 지낸 분이 훈련명칭이나 계획 명칭을 모른다는 게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질타했고 김 총리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