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제3의 검사' 등장…'손준성 보냄' 고발장 작성자 누구

중앙일보

입력 2021.09.14 17:27

업데이트 2021.09.14 18:37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4월 '손 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동일인물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4월 '손 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동일인물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품 정밀 분석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수처는 별도로 윤석열 캠프 측이 고발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기획설’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손준성, 다른 검사에 고발장 작성시킨 혐의”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타부서 검사들까지 6~7명을 투입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를 상대로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환은 압수물품 분석 이후가 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해서 가려는 단계”라며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한다. 고발장 작성자가 손 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일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직권남용의 법리 구조상 손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시켰다는 혐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 즉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박지원 고발장’ 수사 여부 검토”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현 국가정보원장)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현 국가정보원장)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번 의혹 제보를 사주했다는 ‘박지원 기획설’ 관련 고발장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윤석열 캠프 측은 지난 13일 박 원장과 조성은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조성은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 밤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자료 대부분을 사진으로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획설’이 증폭되기도 했다.(▶[단독]박지원 만나기 전날 밤…조성은, 자료 106건 캡처)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 고발장이 가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대상이 될지,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큼 단서가 있을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두 사람이 만나기 전날 조씨가 이미지를 내려받았던 것 이후 내용이 없어서 검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김웅 의원은 “(고발된 지) 4일 안에 야당 정치인에게 (압수수색을) 했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했다.

수사 핵심은…‘손준성 보냄’ 고발장 작성자 규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4월 '손 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동일인물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4월 '손 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동일인물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본류 수사인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의원에게서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고발장 등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주장한 것도 관건이다. 조씨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 및 자료 전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고발장 작성자’ 규명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준성 “고발장 작성하거나 김 의원에 전달 사실 결코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문서를 야당 의원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문서를 야당 의원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손준성 검사는 이날 다시 입장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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