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불을 붙인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름을 부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보고서를 통하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추정했다. 뉴스1
한국은행은 13일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2021~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추정했다. 2019~20년 잠재성장률도 2.2% 내외로 추산했다. 2019년 8월 추정치(2.5~2.6%)보다 0.3~0.4%포인트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낮아진 점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여왔다. 한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하락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하락 폭이 더 커진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가 갉아먹은 잠재성장률을 2019~20년 -0.4%포인트, 2021~22년은 -0.2%포인트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악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IT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증가,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면 이전 추세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 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노동 투입이 감소한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다른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잠재성장률 회복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6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341만명 줄어든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올해 7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12%에서 2030년 0.97%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금융연구원은 “노동이나 자본 투입 증대, 생산성 향상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빨리 돌리지 않는다면 결국 일본처럼 제로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며 “기업 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본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생산적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