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토관리 시대]서민주거 안정, 혁신 서비스로 대한민국 주거 정책 업그레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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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가 넘는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빌라왕’ A 씨. 그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으로 유명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A 씨를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만 약 320억원에 달한다. HUG는 이렇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부동산 경매로 회수하고 있는데 A 씨가 2년 정도 걸리는 경매절차 기간을 악용해 초단기 월세를 놓고 있다는 제보를 지난 2월 입수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주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하는 모습. [사진 LX]

　HUG는 한국전력과 협업해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세대의 전기량을 확인해 단기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A 씨의 소유주택 121가구를 대상으로 남부지방법원에 강제관리를 신청해 관리수익의 권한을 가져왔다. HUG 관계자는 “무단 단기임대차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차단해 임대인의 추가적인 갭투기를 방지했고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임대인을 대신해 4415억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 채권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도에 14억원에 불과하던 회수금액은 지난해 2214억원까지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주택에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 진행되는 3기 신도시 등 2차 사전청약 때 청약자들은 가상공간에서 3D로 구축한 도시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도시를 가상공간에 구축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다. 청약자들은 가상의 3기 신도시에서 전체 사업지구의 조망을 볼 수 있다. 사전청약한 주택에서 보이는 주변 경관과 일조량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주택 스마트홈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LH는 국내 이동 통신 3사와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 ‘홈즈’를 구축했다. 입주자가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원격이나 음성으로 조명·가스 등을 제어할 수 있고, 미세먼지·에너지사용량도 볼 수 있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보건소 등과 연계해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 및 투약정보를 제공하고 입주민에게 전문가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전시된 LH 스마트홈 부스. [사진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현실 세계와 똑같이 만든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메라·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사물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결정도 빠르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디지털 트윈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스앤마켓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는 31억 달러(3조4000억)에서 2026년 482억 달러(53조9000억)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디지털 트윈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와 LX는 인천·제주 등 10개 지역에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곳의 가상공간을 구축해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리츠(REITs) 인가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코로나 19 이후 저금리·저성장이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투자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리츠 수는 305개, 자산 규모는 69조원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리츠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주간·월간·분기 단위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며 5개 등급으로 경영운영 위험을 평가해 고위험 리츠를 선별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리츠 참여 기회가 높아지도록 대국민 정보를 확대·제공하고 투자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