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뒤 전세난 여파…文정부서 2030 전세대출 급증

정부가 전세 대출도 조이고 있다. 8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20~30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732억원에 이르렀다. 4년 만에 전세 대출 잔액이 2.8배로 커진 것이다.

이 기간동안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20대는 4년 전 4조3891억원에서 24조3886억원으로, 30대는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늘었다. 나이대별 상승률(157%)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증가 잔액(38조8501억원) 기준으론 30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0~30대의 전세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때문에 청년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뛰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434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2619만원에서 51.0%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최근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