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코로나 탓이라는데…文 "강력대책으로 초미세먼지 개선"

중앙일보

입력 2021.09.07 11:54

업데이트 2021.09.07 12:01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지난 4년간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계절관리제를 통해 겨울철과 봄철에 가장 심했던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제2회 ‘푸른 하늘의날’ 기념 영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제안한 것으로 2019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과 함께 지정됐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6㎍/㎥를 기록했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2016)→25㎍/㎥(2017)→23㎍/㎥(2018)→23㎍/㎥(2019)→19㎍/㎥(2020)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최근 6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근 6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특히 2019년과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시기와도 겹쳐있는 시기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정책효과 외에도 “중국의 지속적 미세먼지 개선추세, 코로나 영향, 양호한 기상조건 등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산업 생산 저하에 따른 반사효과로 초미세먼지가 개선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코로나의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나,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량, 선박 입출항수, 항공 운항편수 등이 감소해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도 지난 3일 펴낸 ‘대기질 및 기후 회보(Air Quality and Climate Bulletin)’에서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것과 관련, 코로나 발생 전후 주요국의 대기 오염 비교 사진을 공개했다. WMO는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 한달간에도 유해 이산화질소가 극적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 봉쇄와 여행 제한으로 2020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은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도 뉴델리 전쟁기념관 앞의 2019년 10월17일(위)과 2020년 4월8일 모습 비교. WMO 홈페이지

인도 뉴델리 전쟁기념관 앞의 2019년 10월17일(위)과 2020년 4월8일 모습 비교. WMO 홈페이지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의 원인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적 성과 외의 외부ㆍ시기적 변수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 영상을 통해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상향 목표를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푸른 하늘은 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즐기고, 익숙해진 생활을 하나 둘 바꿔갈 때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가 됐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나라들에 비해 훨씬 도전적 목표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며 “기업이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신재생 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불편함을 즐겨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산업계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탈(脫)원전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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