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인권위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임식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취임사와 사진 등은 인권위가 배포했다. 4일 시작된 송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3년이다.
송 위원장은 배포된 취임사를 통해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그간 인권위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개선할 방책을 수립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새로운 20년을 위한 목표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법무부와 공동발의 예정인 인권정책 기본법 등 입법과제의 조속한 마무리 등을 꼽았다.
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당시 위원장 후보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무료 변론’ 논란으로 고발
송 위원장은 인권위원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무료로 변론했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1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이 지사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인권위
‘코드 인사’ 논란 끊이지 않아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2005년엔 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그가 2007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인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장 이력 등을 이유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