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수사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2021.09.05 16:05

업데이트 2021.09.05 16: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8일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임 담당관은 5일 페이스북에 “작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 배제될 걸 예상했다”며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 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배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배석해 있다. 연합뉴스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직무배제 부당”Vs“애초 그 직무 없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관련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윤 전 총장 등이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정식 입건, 사건번호 ‘공제 8호’를 부여해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했다. 지난 7월엔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한 달여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 등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재소자 한모씨로부터 당시 수사팀의 허위 증언 사주 의혹 관련 진정을 접수한 뒤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으나,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단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임 담당관을 일방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해 수사를 방해하며 불기소 결정을 끌어냈단 내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지난 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간담회 직후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지난 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간담회 직후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임현동 기자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는 지난해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건 해당 진정사건의 징계 시효가 지난 데다 민원 내용이 ‘인권 침해’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이 같은 대검의 의견을 묵살하고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토록 했다.

임 담당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에 대해선 “감찰정책연구관의 경우 감찰1, 2, 3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非)직제였기 때문에 그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고, 그런데도 사건 인지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혼선 방지를 위해 명확히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란 입장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김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김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뉴스1

검찰도 윤석열 관련 수사중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조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사세행이 지난 2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입건(공제 7호)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49)씨의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11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47·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에 사주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지난 2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장관 재직 시절 보고받은 내용과 감찰·징계 관련 내부자료를 직접 공개하며 윤 전 총장 측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일 출근길에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 필요성을 밝히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빠른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