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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한 달 연장…접종 완료자까지 최대 6명 모일 수 있다, 추석엔 8명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되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돼 최대 6명까지 모임할 수 있게 된다. 추석에는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최대 8명이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 거리두기 단계는 2주씩 연장해왔는데, 이번에는 한 달 치를 한꺼번에 결정했다. 중대본은 “3주 뒤부터는 추석 연휴(9.19~22)가 예정돼 있어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연휴 이후 1주까지 포함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신 제한적으로나마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6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도 크게 완화돼 수도권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낮 2명, 오후 6시 이후 4명) 식당·카페·가정 내에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간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었고 식당·카페에 한해 오후 9시까지만 완료자를 포함한 4명을 허용했다. 식당·카페에서 만날 수 있지만 가정 내 모임은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었는데 이번에 포함하기로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PC방·노래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일간(9.17~23)은 전국적으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안 되고 집에서 모일 때만 가능하다. 이런 혜택은 전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접종자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추석이 껴 있는 2주간(9.13~26)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전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 그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할 수 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지난 7월 12일 서울 양천구 관계자가 한 식당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2일 서울 양천구 관계자가 한 식당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4단계에서 결혼식장의 경우 그간 친인척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많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받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취식한다면 현행대로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각각 장소에 99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4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으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 확산세는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인다. 수도권에서 환자의 67%가 나오고 있으며, 1000명대 환자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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