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없었다…인하대·성신여대 등 52곳 진단평가 탈락 확정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공정심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 노조, 총동창회 대표들이 교육부의 대학 일반재정 지원 대상 심사에서 인하대의 일반재정 지원대상 탈락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가결과 발표 이후 대다수 대학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과가 달라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공개한 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총 52개교가 탈락했다.

정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가 주는 일반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재정 지원금은 대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각 대학에 지급하는 돈이다. 연간 지급 규모는 평균적으로 올해 기준 대학은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이다.

앞서 가결과 발표 이후 탈락한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52곳 중 47곳이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금이 끊기면 대학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적으로 '부실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는 점도 반발이 큰 이유다.

이의제기가 잇따랐지만, 대학가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곳이 없을 거란 전망이 일찍부터 나왔다. 특정 대학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른 탈락 대학의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앞서 두 차례 이뤄진 기본역량진단에서도 이의제기는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평가와 이의신청 검토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가결과 발표 후 3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처리소위·대학진단관리위· 대학구조개혁위에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일반재정지원은 중단하지만, 다른 정부 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지만, 교육부는 논란을 의식한듯 평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학협의체와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꾸려 진단제도와 재정지원 방식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