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입법 폭주…언론중재법 강행 처리하면 위헌심판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16:17

업데이트 2021.08.30 16:2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7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7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언론단체들의 철회 요구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신문협회·국제언론인협회·국제기자연맹·국경없는기자회 등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언론7단체장 주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언론7단체장 주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에 “언론 악법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현업 언론인들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언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오늘을 언론자유 파괴의 날로, 민주주의 역행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어떤 노력도 없이 촛불 시민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고 못박았다.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감당하기 힘든 역풍은 물론이고, 오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폭압을 뚫고 확장해 온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시 권력의 봉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세계의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하면서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에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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