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공약은 부동산 “청년·신혼에 원가·반값 주택 50만호”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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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공약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청년원가주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공약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청년원가주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의 첫 공약 발표로 그 주제는 부동산이었다.

윤 전 총장은 주택 공급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는데, ‘청년원가주택’이 눈에 띈다. 정부가 고밀도·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는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을 5년 동안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공급 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되,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원 투입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윤 전 총장의 구상이다. 그는 싱가포르의 HDB(공공주택개발국) 분양주택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비공개 개인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 최재형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비공개 개인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 최재형 캠프]

윤 전 총장은 이어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전·월세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서 높아진 양도소득세율을 내려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또 다른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과 영화 수입사 대표 등을 만나 그간 발표한 정책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 전 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가부 폐지 논란은 의미 없다”며 “결국 남성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갈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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