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영창’ 김소연 “조국 딸, 시의원 45년 전 학력 취소 사건에 답 있어”

김소연 "지방의원 학력 취소에 걸린 시간은 2개월"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가 2019년 대전시의회 한 의원의 고교 학력인정 취소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비교하며 교육부 등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전시내 곳곳에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을 내건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대전시의원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 사건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정권이 대전시의원에게 했던 처분을 비교하면 조국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 변호사는 전날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하면 안 되다는 조항이 헌법에 명문규정으로 있는 나라이다"며 "조국 집안이 특별취급 받을 이유 하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유라, 숙명여고 쌍둥이 등 그동안 수많은 입시부정과 허위학적 기재 판례에 따라 처벌하고 행정처분해야 한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형평성에 맞게 처분해야 한다. 그게 '김제동'이 사랑해마지않는 우리 헌법의 원리"라고 꼬집었다.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설치한 추석 명절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대전시의원 재임 시절 가까이 지냈던 여성 동료의원이 겪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한 여성지방의원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안 되는 줄 모르고 다녔던 직업학교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고졸 학력이 취소됐고, 그에 따라 학사·석사·박사까지 전부 취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45년 전 고등학교 학력인정 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2달이 채 안됐다"며 "그보다 더한 범죄가 드러나는 조국 아들, 딸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집구석에 대한 동정은 1도 가질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동정과 공감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분들이 많다"며 "전관 변호사들 우르르 몰려가 변호하고 접견하는 이 집구석에 쓰는 마음 그 자체가 사치이고 시간낭비"라고 적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인식  "교육부 결정에 중졸 학력돼" 

김 변호사가 언급한 당사자는 김인식 대전시의원(63·더불어민주당)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9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김 의원은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대전에 있던 광명실업전수학교를 다녔다. 이 학교는 1985년 문을 닫았다.

이후 김 의원은 2005년 충북 청주에 있는 주성대(현 충북보건과학대) 청소년문화복지과에 입학해 2007년 졸업했다. 이후 한밭대 경영학과(야간)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받았다.

 김인식 "권력에 가까운 인물에는 관대" 

그런데 충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5년) 취득 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과정을 밟던 중 2019년 교육부로부터 고졸학력 미인정 통보를 받고 모든 학위가 취소됐다. 4선 시의원인 그는 올해 3월부터 대전시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년제 교육기관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야간과정)를 다니고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갑자기 고교 학력이 취소된 이후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생각에 한동안 방황했다”며 “하지만 이 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고교 과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에 가까운 인물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는 지방의원에는 가혹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고도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