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소름돋는 아동학대" 20개월딸 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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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부 A씨(노란색원)가 지난달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잔인무도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OO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방지協 "잔인한 범죄, 피의자 공개 마땅해"

협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을 신상공개의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신상공개를 요구한 20대 남성은 양모(29)씨다. 그는 생후 20개월 남짓한 여아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학대 살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7일 첫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양씨가 어린 여아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20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부 A씨(노란색원)가 지난달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한 양씨는 아내 정모(25)씨와 함께 20개월 된 딸을 데리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폭행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아이를 숨을 거뒀다.

운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폭행, 벽에 집어던지기도

폭행 과정에서 양씨는 아이의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아이가 숨지자 양씨는 아내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은 뒤 집안 화장실에 유기했다. 부패를 막기 위해 수시롤 아이스팩을 교체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아이가 를 폭행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양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양씨를 검거한 경찰이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숨진 아이가) 친딸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기소된 친모 정씨는 범행 당시 양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남편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