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반대한 감찰위원 무더기 교체에…尹 "보복성 인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6일 법무부가 윤 전 총장 징계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감찰위원회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교체한 것을 두고 "보복성 인사로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 전 총장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감찰위원 5명을 일괄 교체했다"며 "보복 인사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앉혀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6명의 인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캠프는 "작년 11월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를 고의로 건너뛴 채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이를 위해 훈령을 개정해 ‘감찰위원회’를 필수적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캠프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결을 한 바 있다"며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법무부는 당시 표결에 참여한 감찰위원 7명 중 5명을 교체했고, 1명은 자진 사퇴했다"며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여 통상 3, 4년 연임하던 감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년 만에 교체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캠프는 "감찰위원을 무리하게 바꾼 목적은 정권 비리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검사를 쉽게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권 비리를 원칙대로 수사한 검사’에 대해 좌천 인사를 내고 트집을 잡아 보복 감찰을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