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배우 김부선(60)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감정과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딸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의 요청은 받아들였다.
2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김씨 측이 요청한 이 지사의 신체 감정 및 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이 지사의 신체 감정을 요청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있는 점은 연인이 아니면 알 수 없으며 아주대병원 신체검사는 ‘셀프검증’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당사자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 있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하겠다며 김씨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남녀 사이의 문제로 14~15년 전 정황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음주운전 전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지금 제기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지며, 현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딸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딸 이모(33)씨는 2018년 SNS에 이 후보와 어머니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사진을 정리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폐기했다고 밝힌 적 있다. 김씨는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면서도 "상대(이 지사를 지칭)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 기일에 이씨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본 건 딸이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피고가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한다면 이후 변론기일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면서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