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35% 이상'이라는 수치로 담겨있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비전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가 너무 낮고 논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NDC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행령 설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NDC를 법안에 넣은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14번째다.
한국, 법으로 NDC 정한 14번째 국가될 듯 #한 장관 "의견 수렴해 사회적 공감 얻을 것"
이견 있던 수치에 "35%는 실질적 목표"
환경부는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NDC 수치에 대해서는 "2018년 대비 35% 이상은 실질적인 지향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당초 설정된 26.3%보다 약 9% 높은 수준"이라며 "2018년과 2050년 사이를 선형으로 그렸을 때 2030년 NDC는 37.5%로 나오는 점을 고려해서 살짝 낮은 3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한 번 설정한 목표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진전의 원칙'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NDC는 각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한 번 정한 목표를 다음 정부에서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내세운 NDC가 50%대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목표치는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미 30년 앞서서 탄소 중립을 향해가는 나라와 우리의 NDC가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 실제 NDC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탄중위가 결정하는 건 비민주적"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에 적극적인 환경부와 달리 시민단체에선 "NDC 수치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감축 목표 기준 연도를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35% 감축하더라도 잔여 배출량이 여전히 많다"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목표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록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중위에서 향후 NDC를 정하는 방식도 비민주적"이라며 "정부가 이미 35%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상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녹색성장 말고 기후정의를! 기후위기 대응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안에 '녹색성장' 개념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일 환경운동연합은 "녹색성장은 기후위기 유발의 가장 큰 책임자인 기업들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법 기본법의 과오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이 4대 시책으로 담겼다. 2조 원대의 기후대응 기금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 기반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 탄중위는 지방 위원회도 설립한다. 위원회에는 미래 세대와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 탄중위는 35% 이상 잡아야 하는 NDC를 10월 말 발표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국제사회에 한국의 NDC를 공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