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플레이션 논란에, 정부 “연말까지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

정부가 ‘밀크플레이션’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유가격 연동제를 뜯어고친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연동제 개편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발전 방안엔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 개편 ▶원유 생산비 절감 ▶연구개발(R&D)과 정부 예산 지원 등 내용이 담긴다.

농식품부는 이 방안을 수립할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낙농 생산자와 유가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오는 2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차 회의도 연다.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가격 결정권을 가진 낙농진흥회와 다르다. 정부가 주도하는 별개 조직이다.

우유와 유가공제품(치즈ㆍ버터 등)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맞춰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다. 바로 원유가격 연동제다. 그런데 현행 낙농진흥회 이사 총 15명 가운데 7명이 생산자 쪽 인사다. 이사 정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사회 자체를 열 수 없다.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업계가 이사회에 불참하면 가격 변경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13일 농식품부가 상정한 원유가격 인상 유보안도 생산자 측 이사 전원이 불참하며 폐기됐다. 결국 지난 17일 낙농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가격을 인상(L당 21원)하겠다고 우유업체에 통보했다. 올라간 원윳값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우유 등 유제품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

이런 낙농진흥회의 결정에 반발한 정부는 별도 위원회 설치란 ‘강수’를 선택했다. 새로 출범할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거쳐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 등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올라가는 우유 생산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원유가격은 소비 패턴, 수요 감소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낙농가가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할 유인이 없다”며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가격 결정 체계 개편, 낙농가의 소득 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낙농업계도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다. 앞서 19일 낙농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우윳값 중 38%나 달하는 유통 마진의 근본적인 개선, 선진국형 생산자 중심의 낙농 제도와 국산 유제품 생산 대책은 등한시하면서 물가 통제를 명목으로 힘없는 농민만 잡고 있다”며 “원유 감산 기조 유지와 가격 인하를 통해 고작 4900호밖에 남지 않은 낙농가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 성명을 냈다.

◇밀크플레이션=우유를 뜻하는 밀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우윳값 상승으로 빵ㆍ커피ㆍ과자 등 관련 제품 가격까지 따라 오르는 현상.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