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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유튜버 탈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

입력 2021.08.21 10:15

업데이트 2021.09.08 20:10

팩플레터 34호,  2020.11.20 

Today's Topic
유튜버의 세금, 유튜브의 세금 

팩플레터 34호

팩플레터 34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입니다. 팩플레터 33호 설문 결과를 레터로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팩플_Reply 는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 메일을 보신분의 10%가 넘으면 결과를 전체 독자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재 후기를 전합니다.
이번 레터 '유튜버의 세금, 유튜브의 세금'을 취재한 하선영 기자입니다. 🙆

지난달 400만 구독 유튜버 '영국남자'(조쉬 캐럿)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영국남자'가 수억원대의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은 정작 영국 정부에 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유튜버의 탈세는 그동안에도 종종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친숙했던 파워 유튜버가 정작 세금은 영국에, 그것도 아주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니 관심이 쏠린겁니다. 😡

한국을 유튜브로 보여주고, 동시에 한국어도 종종 쓰고…그와중에 국적은 영국인이고, 사무실은 영국에 있다? 유튜버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할까? 이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가 던지는 새로운 질문입니다. 과세당국도, 유튜버도, 플랫폼도 참고할 이전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여기저기 빈틈이 있고, 탈세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 주변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안고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야 "유튜버들이 얼마를 버는지, 유튜브가 속시원하게 공개하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말하고싶지요.😮 그러나 국가별 매출도 공개 안하는 유튜브가 개별 유튜버 매출을 공개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이렇다보니 과세당국은 유튜버들에게 “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적극적으로 수입을 신고해주세요!”라고 읍소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세, 탈세, 각종 편법을 쓰는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진짜 무섭게!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플랫폼과 플랫폼 기반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이들은 갈수록 더 급속도로 늘어날텐데요. 이들을 둘러싼 수입, 세금 문제는 앞으로 더 복잡한 방정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

팩플레터 33호에서 질문 드렸죠. (레터 보기 👉유튜버의  세금, 유튜브의 세금  )

팩플레터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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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10명 중 8명은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은 유튜버에게 지급한 수입 내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 비율이네요. 그만큼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탈세 문제를 다들 심각하게 보고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 후속 질문 결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탈세를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이 정부에 개인의 수입 내역을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이유 '를 모두 골라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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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응답은 '액수가 크든 작든,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76%)는 답변이었습니다. '조세부과의 공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투명하게 수입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변은 '플랫폼을 통한 소득의 규모가 점점 커질 것 같아서'(47%)라는 이유였습니다. 유튜버의 탈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도 플랫폼 시장과 이 생태계를 기반으로 주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이 최근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플랫폼의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어'성실한 납세자의 박탈감과 사회 갈등 해소가 중요해서'(41%), '유튜버·인스타그래머 탈세에 플랫폼도 책임이 있으니까'(33%)라는 의견이 순서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탈세 문제에 대한 책임이 과세당국·개인뿐 아니라 이같은 수익을 창출하고 지급한 플랫폼 기업에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네요.

이번엔 '탈세를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이 정부에 개인의 수입 내역을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하신 분들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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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2명 중 1명은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사실 플랫폼이 자신의 국가별 매출, 수익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상 국내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는데요, 구글은 "우리는 이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며 "세금 정직하게 내는건 유튜버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국세청의 과세 의지, 역량을 키우는게 먼저다'(31%)라는 의견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과세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은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의무인 것이지, 이를 플랫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시는거죠.

'제도가 생겨도 글로벌 기업은 빠져나갈 것'(31%)이란 의견도 비슷한 수만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설문에서 물어본, 이 같은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IT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이어'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답변도 15% 나왔습니다. 만약 해외 국가에서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지급한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가 나오면, 그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될지, 그 실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 IT 기업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인거죠.

이어 양쪽 모두에 공통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본사 소재지가 어디든 구글·네이버 같은 IT기업의 각국 매출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내는 디지털세에 대해 찬성하는지 물었습니다.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는 올해 글로벌 IT 시장과 대부분 국가들에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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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찬성 여부에는 무려 87.5%의 높은 비율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한다(12.5%)는 응답은 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지지를 받았네요.

실리콘밸리 기업으로부터 이미 많은 세금을 직접 걷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라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세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물리적 사업장 없이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로 사업하는 기업들. 가히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된 이들이 이제는 좀 더 투명하게 매출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설문 결과, 오늘도 흥미로우셨나요? 😀
팩플레터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화요일, 이슈견적서 FACTPL_Explain이 담긴 레터를 발송합니다.
💌금요일, 그 주 레터의 설문 결과를 언박싱한 레터를 보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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