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연내종결 바짝 서두른다

◎2중곡가제ㆍ하한가보장제등 모두 규제될판/협상보다 경쟁력 강화 더 급해
미국과 EC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10월1일로 시한이 다가온 컨트리리스트 제출을 계기로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컨트리리스트는 각국이 농업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있고 수입제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수출촉진을 위해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를 망라한 농업보호정책의 국별 목록표다.
UR는 이 리스트를 근거로 다음달 15일까지는 나라별로 몇년안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농업보조정책을 줄어나가겠다는 계획서(오퍼리스트)를 다시 받아 연내 종료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UR농산물협상의 실무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부는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당초에는 컨트리리스트 제출을 유보할 것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를 유보할 경우 「UR를 깨는 행위」로 간주되어 세계 각국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뒤늦게 컨트리리스트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컨트리리스트 작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산물시장가격을 높여주기 위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있다.
예컨대 추곡수매와 같은 2중곡가제,마늘ㆍ양파 등의 가격이 폭락했을때 정부가 하한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물론 수입쇠고기 값이 ㎏당 2천원이고 한우고기값이 5천8백원일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심지어 국제가보다 훨씬 비싼 국내쌀은 소비자가 비싸게 사먹는 만큼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미국측은 주장한다.
농림수산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은 별로 많지 않지만 소비자가 국제가격보다 훨씬 비싼 국내 농산물을 사먹고 있기 때문에 89년 기준 농업부문 GNP 2백억달러(15조원) 가운데 80억원달러가 보조금으로 계산된다고 추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보조금에 농업기계화자금등이 포함돼 있으며 그것이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라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협상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보호정책의 감축과 농산물시장개방이 세계적 대세라면 UR가 허용하는 농업지원정책,즉 품종개량등 연구조사사업,농업구조조정사업등으로 투자를 집중해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협상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실정이다.<한종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