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외국인사업주“도피우려”/출국금지ㆍ재산추적키로/노동부 감독강화

노동부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휴ㆍ폐업에 따르는 분규를 미리 막기위해 도피우려가 있는 외국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입국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사업체의 단체협약에 폐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이를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투자비율이 50%를 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관계당국과 협조,도주가능성이 있는 폐업ㆍ체불사업주들은 관련법위반으로 입건과 동시에 출국금지ㆍ전국지명수배ㆍ국내보유재산추적ㆍ가압류신청 등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진출해있는 외국인투자업체는 2천27개,투자금액은 62억9천8백47만달러로 이들 업체중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휴ㆍ폐업한 업체는 17개,근로종사자수는 4천9백9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업체의 휴ㆍ폐업으로 발생한 체불액은 20억4천7백만원으로 이중 14억3천만원은 이미 청산됐고 미청산액은 ▲한국피코(2억9천4백만원) ▲유에스마그네틱(3억2천3백만원) 등 2개업체 6억1천7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