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노동당 몫은 얼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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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3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인력이 받는 돈은 알려진 것처럼 월 57.5달러가 아닌 월 10달러에 불과하고, 대신 노동당이 30달러를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벌인 개성공단 사업 등 햇볕정책이 북한의 정권 유지에 악용됐다는 보수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성공단 입주 업체 현안 사항'이란 보고서를 만들어 통일부에 보냈다. 산자부는 이날 "(임금 관련 부분은) 담당 실무자가 통일부의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보고서에 포함한 것"이라며 "근거도 없는 자료를 만들어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산자부 자료의 해당 내용이 근거가 희박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산자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부분을 굵은 활자로 강조까지 했다"며 "통일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긴 하지만 "실무 부서가 관계 부처에 엉터리 보고를 했다면 어떤 보고서가 진짜냐"고 따졌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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